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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늑대288
미자인데 아는언니랑 처음으로 술집갔는데 검사를 안했어요
그래서 마시는데 경찰와서 진술서쓰고 부모님이 오셔서 집 갔는데 만약에 매장이 영업정지 1~2달 받으면 매장 사장이 저한테 소송 걸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망행위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매장 사장이 소송을 걸더라도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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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행사하거나 타인의 등록증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검사를 하지 않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