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업무방해죄 초범 처벌 어느정도나오나요

Question

업무방해죄로 처벌받는다고하면 초범인데 합의는 안해줄거같은데 얼마정도의 처벌이 나오나요?

징역이 나올수도있을까요? 아니면 벌금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방해죄 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초범의 경우에는 통상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형량은 결정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방해했는지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건마다 죄질이 다르고 피해자의 피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형량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