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전단지 업무 처벌은 고용주가 받나요?

Question

전단지 부착업무를 하라고 점장이 시켰을 경우에 전단지 업무를 하다가 주거침입이나 또는 불법부착으로 걸렸을 경우 제가 처벌을 받나요? 고용주가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이를 시킨 고용주 모두 처벌받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행위자와 이를 지시한 자 모두 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