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을 높여 줄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Question

최근 공직 지원율 하락의 주된 이유로 국민과 공무원 모두 낮은 임금을 1순위로 뽑았는데요.

읿반 직장보다 들 일하는것도 아니고, 그래도 높지는 않더라도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공무원 임금을 높여 줄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임금은 공무원 총액인건비제의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임금이 일정 금액 이상 올라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연봉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세금 등을 통하여 조달된 한정적인 정부의 재원을 바탕으로 공무원법 등에 의하여 연봉 등이 결정되므로 공무원 임금을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임금은 세금으로 지급합니다. 세금을 올리는데는 저항이 있고 심지어 지금은 있는 세금도 마구 깎아주고 있으니 어렵겠죠.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공무원의 처우는 인상률이 낮다 보니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공무원 임금은 결국 정부에서 결정을 하는데, 많이 올리기 어려운 것은 결국 예산 때문입니다

현재 공무원 인건비는 한해 약 45조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최근 질문자님과 같은 인식이 확산되어 올해의 경우 8년만에 최대치인 3%대 인상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