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전자계약서 작성후 임대인이 특약 원함

Question

전자계약서 작성후 임대인이 특약사항 넣길 원해서

수기로 별지 첨부하는 형태로 특약조항을 넣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첨부한 별지를 복사해서 양쪽 부동산과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인 제가 나눠가졌습니다

이것도 괜찮은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 당사자가 그 내용을 작성해서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 위법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 그 부분까지 판단하기는 어렵고,

기존 전자 계약 과정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추후 본인과 상대방이 그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