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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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 많은 가능세계 중 하나를 가정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아래 나오는 내용은 제 생각 속에서 생긴 예시입니다. 혹여나 실제 같은 상황이 있더라도 우연임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어떤 단체나 개인이 지속적으로 경찰에 A라는 유명 웹툰 업체의 작품이 아청물 위반이라고 신고를 하는겁니다. 당연히 A사가 명백히 고등학생이 성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을 올리지는 않았고 아직 판단이 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올렸을 겁니다. 처음에는 반려가 되거나 내사 종결이 될 수도 있지만 끈질긴 노력 끝에 수사 개시가 되면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에는 경찰에서 무혐의, 길어도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 후 추가 수사개시 불가거나 어떻게든 성착취물 유포 회사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 A사가 이악물고 재판에서 이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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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끈질긴 노력끝에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관은 고소인의 고소내용을 토대로 피고소인을 조사하게 됩니다. 다만, 기재된 예시에 따르면 이미 수차례 반려하거나 내사종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에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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