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하면 영업방해로 처벌될수 있나요?

Question

영상에 나온것처럼요 식당이나 가게앞의 작은땅매입하고 바리게이트쳐서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은 영업방해로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가게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바리게이트 등을 치는 것으로서 고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영업방해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유지를 매입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기존 당사자로서는 통행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권리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 위와 같은 행위를 악의적으로 하더라도 사유지 내에서의 행위라면 업무방해 성립 여부가 명확한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