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가 증거조작한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기관이므로 아무런 불이익도 없나요
과거 살인사건 증거조작한게 많은데
시효가 지났으니 아무도 불이익 받은 경찰도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가공무원이 증거를 조작한 경우에는 증거위조죄 또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성립하는 범죄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국가공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중범죄로 처벌되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사실이 발각되지 않아 오랜시간이 흐른 경우 등에는 공소시효 경과 등으로 인해 실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