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컨슈머 처벌 방법은 없겠습니까?

Question

예를 들어, 멀쩡한 식사를 꼬투리 잡아서 클레임하고 악성루머 퍼뜨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 같은 것 없습니까?

한국에 유난히 블랙컨슈머가 많습니다.

항공기 탈때 지연도 사실 자주 있는 일인데, 외국에서는 조용한데 한국에서는 유독 보상을 요구하는 장면을 많이 봐왔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자성을 해야할 문제라고 보는데, 일단 영세한 사업장(특히 식당)에서 진상 부리는 진상들 제대로 물먹이는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당이나 사장(점주)의 인격을 공격하는 표현을 남겼거나 모멸감을 주는 리뷰를 썼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모욕죄ㆍ형법 제311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