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칙금은 전과기록으로 남나요?
도로교통법위반이나 경범죄 등으로 범칙금을 받게되면 이것도 전과기록으로 남는지 궁금하네요 금액에 따라 다른가요? 답변부탁드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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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은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이 남을 여지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칙금은 행정상 의무위반자에 부과하는 행정법상 처분의 하나입니다. 경범죄의 일종으로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