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오인으로 인해 문이 강제 개방이 되서 손상이 된 경우 보상은?

Question

뉴스에서 한 여성의 집 문이 파손된 내용이 나오던데....

아파트 현관문이 파손이 됐고, 도어락을 강제로 떼내면서 구멍이 고스란히 드러난 상태였는데...

이게 경창의 오인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경찰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집이 파손된 경우인데..

손실보상을 100프로 받기 어렵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이렇게해서 보상을 받는 것도 생각보다 시일이 좀 오래 걸릴텐데.. 100% 보상도 안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 구체적인 내용이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뉴스로 보도된 내용과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건의 외관이나 언론 보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 중 발생한 불법적인 행위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국개바상청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배상여부나 배상금액, 비율 등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국가의 100% 과실이라면 100%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