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 사건 토대로 이거 혹시 고소가 될까요?

위 사진은 '디스코드' 에서 시비가 걸렸는데, 관련 "곰밤" 이라는 인물이 서버 를 테러 및 기대하라는 협박성? 메시지를 올려두었습니다 이번거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디스코드에서 '곰밤'이 서버 테러·해악을 예고하는 메시지를 올린 상황이군요. 특정인에게 겁을 줄 만한 구체적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협박의 상대방이 질문자님 본인인지, 서버 운영자나 다른 구성원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해악의 대상이 질문자님이면 직접 고소하실 수 있지만(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 처벌불원 의사가 없으면 처벌 가능), 대상이 운영자 등 제3자라면 그분이 고소권자이고 질문자님은 신고·고발만 가능합니다. 메시지 원문과 겨냥 대상이 드러나게 캡처해 두시고, 대상이 본인이 아니라면 실제 피해자와 함께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단정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어떤 가해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협박성 메시지가 있었는지 특정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