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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돈키호테즈
돈키호테즈
25.01.22

윤대통령이 정말 탄핵이 될까가 궁금합니다!

계엄의 목적을 봤을때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합당하다 여겨집니다. 허나 계엄자체가 법리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불법이냐 합법이냐가 판결날 것같습니다. 단순 계엄=내란 프레임에 갖혀 무조건 탄핵이다라는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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