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차단기가 자꾸 내려가는데 비용부담을 누가해야되는거야?

Question

• 문제현상 : 거실쪽 차단기가 자꾸 내려감.

• 동일 세입자가 3년째 살고있음 (세입자 입주전 1년 가량 내가 살았었음)

• 문의사항 :

  1) 입주 이후 3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다가, 지난달부터 차단기가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함

  2) 지난달 처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가 비용을 부담하여 차단기를 개별 차단기로 교체함.

  3) 교체 후 1달 5일이 지난 시점에 거실 쪽 차단기만 자꾸 내려가는 동일 현상이 재발했습니다.

• 참고

  • 차단기 교체 당시 전문가가 '차단기가 습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전기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음.

  • 건조기 설치 당시 기사가 전기가 흐르는 접지를 만들지 않은 것 같다는 코멘트

질문 : 3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던 전기 시설의 공사 비용에 대해 임대인인 제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음 (임대차 계약엔 수리관련 내용언급없음)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차단기가 계속하여 발동하는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중에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차단기를 파손한게 아니고서야 관련 공사 비용 등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임대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될 가능성이 있고 소송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