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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송의 장기화와 막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중립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무엇인가요?

법원 재판으로 가기 전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을 통해 의료 분쟁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전문가들의 감정을 거쳐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는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제도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입니다. 이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분쟁 당사자나 대리인은 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제27조 제13항에 따라 의료사고의 원인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미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사건은 제2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되므로 소송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조정신청서를 받은 의료기관이 14일 이내에 조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신청이 각하되지만, 제27조 제9항에 따라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일정한 중증장애 사고는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조정부는 제33조 제1항에 따라 절차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감정부의 감정의견을 고려하여 조정결정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 소송보다 신속하게 결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진행 중 당사자가 합의하면 제37조 제4항에 따라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상황에 따라 조정과 소송 중 유리한 절차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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