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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후 양측 보험사 간의 과실 비율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객관적인 판정을 받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은 무엇인가요?

보험사들의 일방적인 과실 비율 주장에 동의할 수 없을 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과실 다툼을 심의하고 조정해 주는 금융감독원 산하의 공식적인 분쟁 조정 기구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과실에 있어 분쟁이 있을 경우 손해보험협회 산하 기구인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회부 되면 분쟁 조정 기구에서 과실판단을 해줍니다.

    다만, 법적인 강제성은 없으므로 분심위에서의 조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소송을 가능 방법도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들의 일방적인 과실 비율 주장에 동의할 수 없을 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과실 다툼을 심의하고 조정해 주는 금융감독원 산하의 공식적인 분쟁 조정 기구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 교통사고의 과실비율과 관련하여서는 과실비율분쟁심의회로 양측 보험사의 주장 및 입증자료를 기초로 하여 과실을 결정하게 되며,

    해당기구의 결정에 대해 승복을 못할 경우에는 결국은 소송으로 진행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과실비율 분쟁심의회의 역할은 보험사간 불필요한 소송을 억제하고 신속한 과실결정을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