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감수성이 뭔지 쉽게 설명해주세요
성인지 감수성이 뭔지 쉽게 설명해주세요
이개 법률에서 쓰이는 용어가 맞나요? 조금 쉽게 설명해주시면 좋겠어요!! 자주 보는 단어인데 잘 와 닿지가 않아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법률상 용어는 아닙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형사재판에서는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수사를 하는 수사관이나 검사 혹은 판사들이 대부분 남자인 관계로
다수를 차지하는 피해자인 여성분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반성적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성범죄피해자가 증인으로 재판을 참석하는 경우 가해자와 분리하여 심리하는 등의 행위 역시
성인지 감수성에 따른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에 따라 요구되는 것이 차별과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시작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차별적인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 해결책을 만들어 실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법률상으로는 판례의 판시를 통해 구체화된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사용된 단어로,
성범죄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를 당한 후에 보이는 반응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피해자의 반응과 같지 않더라도
피해자마다 성범죄에 대응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쉽게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보이나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원칙 등에 비춰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의 차이에 따른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불균형 등을 인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성범죄 사건을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