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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개36
약속 안지켜서 다치게 한거 체육관 회원들한테 다 말한다고 한게 협박죄인지
그리고 약속 안지켰을때 다친거 신고하겠다 한게 협박죄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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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재된 발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언의 경위, 당사자간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져야 발언 문구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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