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우리가 보상을 하겠다 계좌번호줘라

아니다 나는 그분 사과를 받고싶다 그분사과를 받으면 크게 고민해보겠다

를 수차례반복했을 떄

이건 제가 협박죄가 잇다고 할수잇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내용이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