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법적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충역이 7일 이내 무단 결근한 경우 앞으로는 위반 일수의 5배수만큼 더 복무해야 하며, 8일 이상 무단 결근하면 고발돼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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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8일 이상 무단 결근할 경우

병역법 제82조의 2 제1호에 의해서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8일 미만이라면 연장 복무 등으로 처리되고 형사처벌까지는 안 될수 있지만

8일 이상 무단 결근의 경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위 규정에는 벌금형의 규정이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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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89조의 2는 사회복무요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은 징역형에 처해질 위험이 상당한 경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