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인녕하세요

영화에 보면 국선변호인은 재판까지도 사건내용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않고 피의자에게 법률지원 보다는 그냥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라 라는 식으로 굉장히 무능한 캐릭터로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이 1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으나, 피의자에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으라고 말을 하는 국선변호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피의자의 인부에 관한 의견을 듣고, 그에 따른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당 내용은 영화적인 요소로 허구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전담 국선변호인 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실제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