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과속 시 벌금 관련 질문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는경우 질문드립니다.
만약 같은 고속도로에서 1번 과속을 하여 카메라에 찍힌 경우 벌금이 5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동일 고속도로에서 3번 과속을 하여 카메라에 찍힌 경우 15만원이 부과되는 건가요?
아니면 동일 고속도로니까 그냥 5만원이 부과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고속도로라고 해도 3번의 단속 구간에 속도 위반으로 단속이 될 경우 3번 모두 과태료가 부과되며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단속 내역은 경찰청 이파인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고 단속이 되었다면 기간내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반행위 당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 도로라고 하더라도 실제 단속 된 장소는 다른 장소이므로 3번 모두 부과됩니다.
또한 과속 정도에 따라서 벌금과 벌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20km이내 벌금 3만원, 벌점없음
20km~40km이내 벌금 6만원, 벌점 15점 등으로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속단속 기준은 행위별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고속도로에서라도 3번 과속을 하였다면, 15만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단속 카메라 적발 사실을 살펴야 하겠으며 각기 다른 시점에서 과속 사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살펴 3개의 분리된 위반 행위로 볼 수 있을지 일련의 포괄하여 위반 여부를 정할 지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