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드론을 날리다가 선로에 떨어뜨렸는데 처벌되나요?
드론을 날리다가 그냥 철도 내 선로에 떨어지기만했습니다 이럴 경우 처벌이 되나요? 다른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선로에 떨어져서 교통을 방해하거나 해당 시설을 손괴한 경우에는 철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지만 피해도 없었고 즉시 회수되었따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드론이 철도 내 선로에 떨어졌을 뿐으로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바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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