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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에 문콕을 하면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제차 문쪽에 자국이 남았는데 이거 만약에 문콕한사람을 목격하면 배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문콕을 한 것이고 그것이 증거로 남아있다면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손괴죄로 형사는 아니고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만 발생하기에 그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하는 쪽에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