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 지급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uestion

7월 1일 부터 양육비 선 지급제라는게 생겼는데 기존은 고송도 해야하고 불편하던데 이번7월달에 생긴 양육비 선지급제는 서류나 이런게 간편 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솔직히 지급액(월 20만원)에 비해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1. 기본적으로 양육비 관련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까지는 미리 다 갖추죠.

2. 양육비를 3개월 이상 안 주고 있다는 증거 : 통장 내역

3.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거 : 이게 좀 과도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지급명령을 하거나, 압류 가압류를 했다는 증거

월 20만원 선지급이 이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큰 금액이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지원 절차가 저렇게 어렵다면 무슨 돈으로 저 절차를 다 갖추겠습니까, 절차를 대폭 완화해야 할 듯합니다.

1번, 2번만 있으면 인정해 줘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