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 성립 안되도 서로 고소한다면 고소 될까요???

Question

글 링크구요 https://socdoc.app.link/vi0zalVDMLb 상대가 먼저 엄청난 모욕을 하면소 자극 시키네요 상대가 제 신상은 아는데 댓글에 쓰진 않았어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내용 자체로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었음이 명백하다면 고소접수단계에서 각하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서로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고 고소도 성립 불가합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