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범과 과실범의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Question

형법상 범죄에는 고의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고의범과 과실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과실범이 있는데요

고의범과 과실범의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의범과 과실범의 차이는 이미 기재하신 것처럼 고의와 과실의 차이인 것이고

다만 형사소송법에서는 고의범을 전제로 하면서 과실범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실로 인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