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불이났다면 국가에서 무엇을 해주나요?
이번울산에 주상복합아파트에 큰화재가 발생했었는데요.
이게 인재가아니라 자연재해라면 화재가 발생했을시 국가에서 국민에겐 어떤 대응을 해주며 보상받을수있는건 무엇이있나요?
그리고 보상해준다면 보상안은 소득에의해 나눠지기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화재가 발생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배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아파트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될뿐입니다.
자연재해라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과실이나 감독 소홀등에 인한 자연재해라면 배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하여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해 국비가 지원됩니다. 주택이나 생계수단을 잃은 피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감면, 국세 납부 유예와 국민연금 납부 예외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