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형사조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에 에어팟18만원에 사기를 당해서요 검찰에서 형사조정 한다고 전화하고 문자왔는데 이런게 처음이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합의금이런거 말하면 되는건가요? 한다면 얼마가 적당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은 검찰조정위원들이 중간에 관여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원하는 합의금을 말하면 되고, 합의금의 적정액수는 없습니다.
형사조정절차는 양측의 조정안을 듣고 이에 대한 수용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의 경우 합의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합의금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적정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사안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아마 상대방에게 지급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합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제시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