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로도 통매음이 성립될까요?
제 닉네임이 라오입니다. 욕 한사람은 레몬,퍼펫 입니다.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영상이 있는데 첨부가 불가하여 영상 내용을 정리하여 아래 내용으로 작성했습니다
레몬:이 병신 겜창 새끼 씨발 (너기묘:게임)만 뒤지게 하면서 (더옵보다 골익레:캐릭터)가 약하다 생각하지? 아니 씨발 프로필도 존나 랭커 찍은거 자랑하는데 왜 (더옵보다 골익레:캐릭터)가 하위라고 생각하지?
퍼펫:라오 말로는 자기 말로는 돌아가신지 좀 오래 됬대 그래서 정신이 좀 이상하대
레몬: 아 도움반이구나 아 건드렸네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다음에 내가 느금마 죽빵 한대 때리로 갈게
레몬: 라오 병신 새끼
퍼펫:아 라오야 이 씨발 병신 새끼 예전에 나도 아니고 이 병신 새끼 혼자 뭐해 이 병신 장애인 년아 데즌이랑 너기묘 할 시간에 입양하세요 가가지고 씨발련아 경찰서에 신고 하기나 해 이 병신 장애인 년아 뭐이리 말이 많아 병신 장애인 진짜 느그 새끼 그냥 개 좆밥이야 라오 엄마 뒤진 년 왜 이리 말귀를 못 알아 들어 병신 장애인 년 아이 저 씨발 병신년 진짜 존나 말이 많네요
퍼펫:아무튼 라오야 정신좀 차려 이 씨발 병신년아
퍼펫:너 새끼는 나한테 깔게 많잖아 맞아 아니야 이 씨발 병년아 너 지금 병신 새끼 혼자 뭐해 병신 장애인 새끼 개 장애인 새끼 즈그 애미랑 같이 씨발 병신년 혼자 뭐 하는거야 이 장애인 새끼 폭탄 머리 대가리 병신년 이 엄마 창녀 새끼야 아니 면상머리 개 박살난 병신 장애인 새끼가 프사 뭐야 씨발 로블록스 프사 씨발 병신년 저거
퍼펫:이제 라오좀 깔께 어 라오야 정신좀 차려 이 씨발 병신년아 저 새끼 깔동안 너 은근 슬쩍 쪼개면서 뭐라 드립 칠지 고민하면서 병신 새꺄 너 혼자 뭐 하고 있었어 이 개새꺄 너 혼자 지금 손톱 물어 뜯으면서 어? 어떻게 드립 칠까 씨발 고민하는 새끼가 니 새끼 아니야 그치? 이 씨발년아 이 라오 엄마 뒤진년아 정신좀 차려 시발 병신 년아 어? 알겠지 이 엄마 뒤진 새끼야 자꾸 씨발년아 자기 보ㅈ에 문고리 들어간다고 자랑 하지 말고 씨발 병신년아 그치? 이 라오년아 이제 마이크 턴 해줄테닌깐 뭐라도 씨부려봐 이 병신년아
이거말고 더 있는데 통매음 성립 가능할까요? 저는 욕 안하고 공연성 특정성 성립합니다
아래는 개인 dm에서 욕먹은 것들입니다 o x pt가 퍼펫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내용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해당 사안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