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근무 수당 법정 기준 미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5년차 직장인입니다,제가 현재 다니는 회사의 초과 근무 수당이 야근(평일 업무시간 이후 야근) 시간당 1만원, 주말/공휴일 근무(특근) 수당이 시간당 1.5만원 입니다, 제가 입사했던 2021년 이후로 계속 고정되어 있는 수당입니다, 현재 야근수당이 법정 최저 시급 미달로 판단되는데, 해당 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았거나, 또는 3할 이상을 2달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서 퇴직 전 1년 기간 동안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수당 등 체불된 임금이 임금의 3할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가능하며 자발적인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대로 과거로부터 임금체불 사안이 있다면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