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동생이 호프집을 하는데 미성년자인지 못하고 술 판매했다가 신고되어 걸렸습니다.

Question

아는동생이 호프집을 하는데 너무나 성인 같은 아이가 알바를 하겠다고하고 이 후 친구들과 술을 먹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성숙해서 미성년자인지 인지를 못했는데 누군가 신고를 해서 걸렸다고 합니다. 신고자는 누군지 모르지만 건너편 경쟁 매장 같다고는 하는데 물증은 없습니다. 미성년자인지 확인 못한 동생 잘 못도 있지만 미성년자들은 민사가도 봉사활동 등으로 처리된다고 하는데 더 한 처벌은 못하는 건가요? 동생은 영업정지에 벌금까지 물고 거기에 미성년자가 알바비까지 달라고 한다는군요 ㅠㅠ

Answer 1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으며, 얼굴만 보고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과정에서 성인인 것처럼 속여서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한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