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가정폭력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만17세 여학생 입니다 제가 돈을 쓰다가 부족해서 아빠한테 말도 안하고 아빠 잘때마다 아빠 폰으로 제 계좌 이채 시켜서 돈을 좀 쓰긴 썼는데 아빠가 그거 가지고 저한테 욕하고 때리셔서 근데 전 아빠한테 제 잘못 말하면서 용서도 구했지만 안받아 주는건 아빠였고 그리고 아빠는 저한테 말도 없이 집에 cctv 설치해서 절 감시 하면서 제 사생활 침해 하고 제가 남자친구도 있는데 언제는 남자친구 만나는거 찬성한다면서 이제와선 못만나게 하면서 어디 나갈때는 허락 맡고 나가라고 제 자유권도 침해 하는데 이거 가정폭력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은 법적으로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신체적 폭력아버지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한 경우, 이는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 간의 신체적 폭력은 가정폭력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사생활 침해아버지가 집에 CCTV를 설치하여 귀하를 감시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는 가정폭력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자유권 침해귀하의 외출이나 남자친구와의 만남을 제한하는 행위는 부모의 보호권 범위를 벗어날 수 있으며, 이는 귀하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보호와 감독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가능성가정폭력 신고: 신체적 폭력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및 자유권 침해: 이 부분은 가정폭력과는 별도로 법적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상황은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신체적 폭력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와 자유권 침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귀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