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이 장물을 쳤을때 상대방이 합의를 해준다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이 자전거를 장물 쳤을때 상대방이 합의를 해줬을때 종결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처볼을 받는것이 있을까요? 초범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전문가님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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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된다고 해도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 수사가 진행된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종결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되었다면 만약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고 해도 보통은 기소유예로 종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