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친아빠를 상대로 아이의 양육권을 압류할수 있어요?

Question

만약에 여자가 속도위반으로 임신을 했는데 남자가 잠적하고 도망갔는데 여자가 아이를 낳고 경제적어려움으로 고아원이나 보육원에 보냈는데 그러면은 국가는 친부를 찾아서 양육비를 강제집행할수가 있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간범의 사례와 비슷한 취지로 보이고,

이 경우에도,

출생원인에 관계 없이 그 친부 또는 친모가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실무적으로 위 상황에서 국가가 해당 범행을 저지르는 당사자에 대해서만 지급을 구한다거나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