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곰팡이 제거 비용 책임 관련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반전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집에 곰팡이 문제가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거실과 방 사이 문틀 위쪽 몰딩에 곰팡이가 심하게 피었습니다. 옆 벽은 멀쩡하고, 유독 저 부분만 저렇게 되었습니다. (사진 첨부합니다.)

거주한지 몇달 되니까 저 몰딩이 조금씩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사 직후 집주인께 이 사실을 알렸고, 집주인께서 직접 오셔서 경첩을 달아주는 임시 조치를 취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몰딩이 완전히 고정되지 않고 틈새가 벌어져 있었고, 결국 그 틈으로 곰팡이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 이 경우 곰팡이 제거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게 맞나요? 곰팡이가 생기기 전부터 몰딩 벌어짐을 알렸고, 집주인이 조치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곰팡이가 생긴 상황입니다.

* 집주인이 '곰팡이가 생기고 나서 방치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몰딩이 벌어진 건 초기에 알렸지만, 곰팡이가 육안으로 심하게 보인 후에는 좀 시간이 지난 게 사실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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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곰팡이의 경우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이상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곰팡이 부분은 해당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