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금 부과는 근로소득이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지난 코로나 방역기간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위 15%의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정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시 주변 무주택 및 미혼, 자녀가 있는 직장인 지인들도 이러한 기준에 모두 미치지 못하여, 도대체 누가 받는건지 궁금했는데요.
무주택에 가지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등)이 없음에도, 당시 소득만으로 그렇게 판단하여 지원금 대상을 정했다는 것은, 실제 세금을 부과하는데도 연간 소득..
특히, 근로소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일까요?
또한, 근로를 안하고 순수하게 현금만 있는 사람이라면 세금 부과를 거의 내지 않거나 가장 적게 내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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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 종류와 관계없이 코로나 지원금 당시 기준의 소득 및 재산요건에 미달하는 자가 지원금을 받는 것이며, 자격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