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차 계약 무조건 2년을 해야하나요??
상가 임대 관련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을 데리고 왔는데요. 그래서 다음주나 해서 계약을 하려하는데요. 상가 임대차 처음 계약은 무조건 2년인가요?? 아니면 1년씩 재계약해도 되나요??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년씩 재계약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2년으로 계약 기간을 주장하는 경우 상임법이 적용되면 여기에 대해서 임대인이 다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은 위 규정에서 처럼 1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