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으로 부터 이행권고 결정 2012.10.25일 받았는데요 시효과 경과 한것 같은데요
법원으로 부터 이행권고 결정 2012.10.25일 받았는데요
시효과 경과 한것 같은데요
채무자에게 아무런 행사도 할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효가 경과되었다면, 해당 이행권고결정을 토대로 강제집행에 들어가도 채무자가 청구의이소송으로 소멸시효 항변을 하여 이를 방어할 수 있어 사실상 권리행사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시효가 경과하면 채권은 소멸하여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10년의 시효가 경과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하고 나오면 더 이상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