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씽크빅 센타 교사 퇴직금 가능할까요?
웅진씽크빅 센타 중고등교사로 3년있었습니다 저희는 수수료제도로 월급을 받았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계약서는 가지고 있구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형식적으로는 용역계약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법정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서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였어야 합니다. (또한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학습지 교사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특히 지휘관계여부)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화상담 등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학습지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 바,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도 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무상황에
대해 정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주신 회사의 교사들의 경우 프리랜서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것
회사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 실제 근로조건 등을 살펴보았을 때,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학습지 교사의 경우 특수고용직 종사자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세부내용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정식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