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다가 누군가 페트병을 제 옆쪽으로 던지면 처벌가능한가요?
지나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페트병을 세게 던졌는데 저 한테 직접적으로 맞아서 피해가 생기지는 않았는데 벽돌 같은데에 소리나게 던졌으면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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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향해 페트병을 던졌다면, 질문자님이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페트병이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된다면, 특수폭행죄 성립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필요하고 물건을 던저 직접적으로 유형력 행사가 없는 경우라면 위의 경우에 그 죄책을 물어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