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인을 하면 매번 뉴스에서 처벌을 방송 하는데요?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냐 따라서 처벌수위가 많이 다른가요? 사형 받으면 사회로 다시 나오는 사례가 많이 보여서요. 아는 사람이 살인해도 결혼해서 사는걸 보았거든요. 청송교도소에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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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무기징역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유기징역보다 까다롭기는 하나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형은 가석방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과 무기징역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느끼는 차이는 크게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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