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데,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없나요?
아직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려면 정부에서 정책을 잘 해야할것 같은데 정부가 펼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궁금합니다.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나요?
우선 시장경제에 따라 움직이는 부동산시장에 정부가 직간접으로 개입하는 것은 어느정도 필요하나, 최소화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나을수 있습니다. 인위적인 시장개입은 생각치 않은 부정적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기 떄문입니다.
일단 현재는 부동산시장이 하락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부동산 활성화와 가격부양을 위해 각종규제와 세금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구매수요를 위해 저금리 대출상품등을 출시하여 자금조달을 원할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중에서는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주택법이나 각종 세법등인데, 국회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직접적으로 완화의 효과가 닿지는 않고 있고 부동산 하락에 주요원인이 되는 기준금리 역시 미국과의 금리차등으로 인해 독자적인 인하등이 어렵기에 사실상 정부가 할수 있는 방향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물가상승과 부동산가격 상승을 잡기 위해 부동산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고, 또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대출을 규제하고 어느 정도 물가와 부동산가격이 안정이 아니
하락을 했다 싶을때 금리를 인하하고 규제를 완하하고 대출또한 규제를 완화할 것입니다.
지금은 부동산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공급을 더하겠다고 발표는 하고 있지만
워낙 시장이 불확실하고 금리,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건설을 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부도 공급절벽을 해결해보려고 올초부터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와 3기신도시 착공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대로 실행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최근 새로운정책은 없는 상태 입니다. 그래도 꾸준히 집값을 방어하려는 정책들을 펼치긴 했으나 큰도움이 않되는것은 사실 입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주요 정책들은 주택 공급 확대, 세제 개편, 대출 규제 완화, 그리고 주거복지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주택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 공급 확대정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도시 개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대규모 택지 개발을 추진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공공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 복합사업: 도심 내 노후화된 공공시설과 상업시설을 주거지로 전환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고가 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인상하여 주택 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인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할 때 부담을 줄여주는 양도소득세 인하 정책을 도입하여 매물 증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대출 한도를 확대하여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대출 지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주택 구매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거 복지를 강화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이자율을 낮추어 전세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강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강화하고, 불법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 지정 및 해제: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특정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하여 시장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효과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