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계속 다는경우 사이버스토킹 범죄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이곳 커뮤니티 에서

질문의 글을 올렸는데, 익명의 상대방분이 댓글로

계속 반박 하는듯한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제 글에 더이상 댓글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자꾸 따지는듯한 댓글을 다네요.

이럴경우에 사이버스토킹범죄 되는걸로 아는데

이곳에서도 적용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상에서 댓글을 계속 다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행위가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고 반복되는 경우에 한해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행위가 범죄에 이를 정도의 위협성이 있는지 판단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