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상속포기 된건가요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전자소송포털에 상속포기라고 초록 글씨가 떴는데 이건 상속포기 가능성이 있다는건가요? 아니면 된다는건가요?
다른 사람들 사례 보면 초록 글씨가 뜬 후 인용이라고 되던데 궁금해서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화면에 표시된 초록 글씨의 ‘상속포기’는 단순한 진행 단계 표시일 뿐, 법원이 상속포기를 인용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상속포기가 ‘확정’되려면 결정문이 별도로 송달되고, 사건 진행표에는 ‘인용’ 또는 ‘결정’ 등으로 결과가 명시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상속포기 심리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법리 검토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 후 법원이 서류 요건과 기간 준수 여부를 검토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진행내역 표에 특정 문구가 먼저 표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행정적 처리일 뿐 법적 효력은 실제 결정문에서 확정됩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결과가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사건정보 페이지의 ‘결과’란에 인용 여부가 명시되었는지, 결정문이 송달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서류 보완 안내가 있었다면 즉시 제출해야 하고, 기한 문제나 상속재산 존재 여부 등 쟁점이 있다면 의견서를 제출해 심리 방향을 보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결정문을 받기 전까지는 결과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전자소송에서 ‘결정’ 문서가 게시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별도의 이의기간 없이 확정됩니다. 추가로 가족 구성원의 포기 절차가 필요하다면 동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