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그러면 이 경우에도 실무적으로 업무 방해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게임사에 버그 장면을 추정할 수 있는 스샷을 몇개 보내기는 했는데 만약에 제가 착각을 한거면 허위사실을 개시한 사실 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2판을 하면 재화 비슷한걸(이하 재화) 줘요. 근데? 첫판에 재화를 주길래 또 이러네 싶어서 3번째 판에 재화를 준 스샷이랑 업적에서 3판 한 기록의 스샷을 보냈는데 정말 만에 하나 판수를 착각해서 2판하고 준게 맞는데 제가 또 버그 났어요 하면서 신고한거면 이 사실 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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