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그러면 이 경우에도 실무적으로 업무 방해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게임사에 버그 장면을 추정할 수 있는 스샷을 몇개 보내기는 했는데 만약에 제가 착각을 한거면 허위사실을 개시한 사실 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2판을 하면 재화 비슷한걸(이하 재화) 줘요. 근데? 첫판에 재화를 주길래 또 이러네 싶어서 3번째 판에 재화를 준 스샷이랑 업적에서 3판 한 기록의 스샷을 보냈는데 정말 만에 하나 판수를 착각해서 2판하고 준게 맞는데 제가 또 버그 났어요 하면서 신고한거면 이 사실 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정도로는 범죄가 성립할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는 보기 어려우십니다.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겠으나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