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의 계좌번호와 계좌명의만으로는 범인을 잡기 어렵나요?

Question

계좌번호와 입금자 이름만으로는 정확한 범인을 잡을 수 없나요?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없는 상태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ㅠ 중고나라 사기는 범죄자 특정이 어렵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번호와 계좌명의가 사기꾼 본인의 것이라면 이를 토대로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을 통해서 계좌 명의자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고 다만 대포통장이라면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본범에 대한 검거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Answer 3

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에서 계좌번호와 명의자 정보만 있더라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범인을 특정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좌 개설자의 실명과 연락처 등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제공받아 추적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금융계좌가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실제 행위자를 밝혀내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리거나 추적에 어려움이 따를 수는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역시 이러한 계좌 조사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체 확인증과 대화 내용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상태라도 계좌 정보가 유효한 단서가 되므로 조속히 대응을 시작하시는 편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