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어떤게 맞는걸까요

Question

퇴직금 정산 과정에서 의문이 생겨서 문의 남깁니다

이번주 토요일 퇴사예정이고 회사네 세무사 측에서 책정한 퇴직금이

신고가랑 네트가 두가지로 구분해서 자료를 주더니 제가 받을 퇴직금은 네트가로 갈거라 알려주더라구요

여기저기 알아봐도 뭔가 명확하게 답이 나오지 않아 남겨봅니다

이 자료를 들고 노동청으로 가야할지 그냥 상사와 얘기해서 해결봐야할지 고민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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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일 세후 임금으로 계산하여 적게 산정되었다면 진정이나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지급된 금품에 대하여 지급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퇴직금 산정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 기준 임금은 세후가 아닌 세전 평균임금입니다. 네트제로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세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세전 임금" 기준으로 책정한 뒤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며 그 차액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세전)의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원래 적립할 퇴직연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