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앞 고성방가가 너무 시끄러운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 앞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매일 매일 하루도 안 빼고 학생들이 밤 9~2시까지 시끄럽게 합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들은 민원 들어왔으니 조용히 해주세요 말만 하고 돌아갑니다 경찰 돌아가면 바로 다시 시끄러워지고요 몇달째 미칠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고성방가로 벌금 물도록 신고는 못하나요? 뭘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해보시는 방법 외에는 달리 마땅한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