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미치겠는데 보복 스피커 효과 있나요?

Question

윗집 애들 뛰는 소리 때문에 퇴근해도 쉬는 게 아니네요. 말로 해도 안 통하고 관리소도 나 몰라라 하는데.. 진짜 법적으로 해결하신 분 계신가요? 현실적인 참교육 방법이나 대응책 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마땅한 규정이 없고 생활상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하나 그 입증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한 행위가 오히려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